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[해고등의 제한]

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."

즉,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,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, 해고절차,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,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28조 [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]

"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"

• 부당해고
  구제신청
  01

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,

• 조사
  02

 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.

• 서면
  공방
  03

 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 자의 주장에 대하여 서면공방을 하게 됩니다.
  회사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, 근로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.

• 심문
  회의
  04

  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리는데요.

• 판정 및
  불복
  05

 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.

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인데요.
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, 구제신청 기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.

• 부당해고
  구제신청 기일 3개월 내 (부당해고일로부터)
• 지방노동위 불복
  재심 신청 기일 10일 내 (판정일로부터)
• 중앙노동위불복
  행정소송 제기 기일 15일 내 (판정일로부터)